조응천 의원 4대 국가망 도로사업 차질 없이
조응천 의원은 화도~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보상자금 선투입제도)을 도입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2019년 소요예정인 화도~포천 고속도로의 토지보상비 862억원을 우선 민간자본을 활용해 선투입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토지보상비가 늦게 확보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적정시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되어 2023년 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