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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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이재명)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원(소형기준)의 ㎞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하여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무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기초·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문제점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부 건의’ 로 확산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 진건읍, 주민 간담회 개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센터장 임홍식)는 13일 진건읍 주민자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건읍 왕숙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주민 화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진건읍 주민자치회 소속 위원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조 시장은 최근 진건읍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진건읍 왕숙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염원하는 8천 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건의서와 서명부를 전달받고,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확인하며 청취한 조 시장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지역적·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을 지켜 나가는 온고지신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 산증인인 원주민 분들이 소외되거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진건읍 주민자치회의 한 위원은“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 각별한 관심으로 소통의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고 기쁘다”라며“지역 주민들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주민자치로 발전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행정구역 통합이 현실화되길 바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진건읍은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제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2019년 10월 왕숙(경제)지구로 지정됐으며, 신월리, 진관리, 사릉리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진건읍 행정동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원)’를 결성하고 주민 설명 및 서명부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양시 경기도 공공기관이전유치 신청서 전달

고양시 경기도 공공기관이전유치 신청서 전달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경기도 3차 공공기관(7개) 이전 유치 공모에 3개 기관을 신청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과 함께 12일 오전 경기도제1부지사를 만나 경기도시주택공사 (GH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 유치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약 812만 7,000㎡ 규모로 조성되는 창릉3기 신도시에 20% 지분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일산테크노밸리·고양영상밸리 등 경기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꼭 고양시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는 성사혁신지구나 한류월드 등 공공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올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로·통일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사통팔로로 연결되어있는 도로망과 지하철3호선·GTX 등의 철도망이 있어 교통의 편의성이 좋아, 경기도 공공기관의 발전에도 유리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군사보호구역·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피해가 많지만,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 등 경기도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곳”이라며, “고양시가 경기도 공공기관과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시 이전 요구를 위한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의 성명서를 전달함으로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고양시 이전을 적극 지원했다.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에서도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편.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후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히며 SNS, G-버스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홍보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맞게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운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약 80%의 시민들이 유치를 찬성하는 등 유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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