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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지원금 통일 제안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건의

이재준 고양시장 지원금 통일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방식 통일과 행정서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부터 광역‧기초지자체별 재난소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행정력이 과부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은 먼저,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화폐‧상품권‧직불카드의 경우 조폐공사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까닭에 발급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존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학생카드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별도 발급 없이 그대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신용불량자 등 발급 제한자나 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임시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소요 기간과 업무량을 단축하자는 주장이다. 일반 카드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만큼, 한 지역 내 품목에서만 이용 가능한 지역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 서식을 단일화하고, 증빙서류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지원금을 모두 받는 수급자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나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한 차례만 발급받게 하고 향후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후 스캔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책은 타이밍이다. 각종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빠른 소비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로나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인 만큼,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양시 노인요양 병원‧시설 등 전수조사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응책 강화 나선다

고양시 노인요양 병원‧시설 등 전수조사

고양시가 코로나19와 관련,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증 및 기저질환 환자 밀집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국내 곳곳의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고양시의 선제적 방어 및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 체계가 방역당국의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고양시는 취약계층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정부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각 병원 및 시설에 감염관리자를 의무 지정하고, 보건소와 핫라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증상자에 대한 현장방문 이동 검체반도 가동 중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총 56개의 병원이 있고, 이 중 요양병원이 31개, 정신병원은 6개소다. 31개 요양병원은 총 5,171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고 현재 입소자는 1,279명 · 종사자는 497명이다. 6개의 정신병원은 1,183개의 병상을 갖췄다. 31개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177개의 노인요양시설에는 입소자 5,764명, 종사자 3,829명이 파악됐다. 고양시는 작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감염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감염관리매뉴얼을 활용해 직무교육 실시 후 감염관리자를 지정했다. 지난 2월 23일 시청 마음나눔터에 시와 유관기관관계자 11명이 모인 가운데 노인시설 관계자 회의를 열어 입소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망을 가동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면회객 제한을 위한 안내 포스터 1000부를 제작 및 배포하고, 보호자들에게는 면회 자제를 요청했다. 3월 9일에는 노인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과 50개의 장애인시설, 14개의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해 감염관리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했다. 감염관리자는 보건소와 핫라인을 유지하며, ▲출근 전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호흡기증상여부 및 발열체크) ▲모니터링 후 증상자 발견 시 근무정지 명령으로 업무배제 및 감염경로 차단 ▲증상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 ▲입소자 중 증상 발현자, 별도 공간에 격리 조치 후 보건소 이동 검체반 연계 ▲종사자 퇴근 후 외출자제 및 개인위생 철저에 대한 모니터링(자가격리수준의 외출자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같은 날 무증상 감염자에 대비한 선별검사를 시작했다. 이동 검체반을 운영해 폐렴환자 등 유증상자 1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 받았다. 또한 지역 내 노인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지난 2월 20일 이후 신규입소자들을 전수조사하고, 효과적인 취약계층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 338명 · 요양시설 104명 등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 받았다. 시는 이후에도 신규입원 및 입소자들의 코로나19검사를 의무화 하고, 간병인 등 종사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17일에는 행복한 요양병원 · 희망의 집 · 늘사랑의 집 · 고양정신병원 등의 관내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및 방문을 실시하고, 25일에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수첩 2만5000부를 제작해 배부 중이다. 고양시는 한편,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요양병원 및 시설 현장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대응 T/F팀을 구성했다. 대응과정은 대략적으로, 선제적관리→환자발생→즉각대응→환자선별→격리치료 단계로 요약된다. 확진자 발생 대응절차를 들여다보면, 우선 종사자나 입원환자 혹은 입소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각 현장대응반이 출동하고, 입퇴원 및 출입금지 명령을 내려 코호트격리를 실시한다. 모든 입수자와 종사자들은 요양시설 내·외부에 설치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들은 1인실 혹은 2m이상 간격이 떨어진 격리병상으로 이송해 원내 격리 조치한다. 비접촉자들은 퇴원조치하거나 종별이송을 원칙으로, 혈액투석 등 중증질환자 들은 급성기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격리자와 접촉자들은 14일간 코호트 격리 및 치료를 통해 집중관리하고, 14일 이후에 추가 환자발생이 없을 시 코호트를 해제해 정상운영 한다는 그림이다. 현장대응 T/F팀은 보건소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도 즉각대응팀과 시 재난대책본부가 공조해 5개 반(현장조사반, 환자분류반, 이송반, 방역소독반, 행정지원반)을 꾸린다. 환자분류는 명지병원이, 전원협의는 강북삼성요양병원이, 이송은 31개 요양병원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반은 종사자 및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접촉자 조사를 담당하고, 환자분류반은 전원대상자를 중증 및 경증으로 분류하고 퇴원과 전원을 결정한다. 이송(전원)반은 병원 및 시설 후송과 이동차량 소독 및 관리 업무를, 방역 소독반은 시설 내 소독과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반은 재난상황실 보고, 외부자원관리, 급식관리,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고양시는 이처럼 재난상황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현장대응 T/F팀 및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화상진료, 드라이브스루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방역활동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해외 귀국자들과 집단감염우려가 있는 요양병원 등의 취약시설 등에 대한 대응책들을 강화해,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양주시 궁집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

현장에서 그리는 남양주 궁집의 청사진

남양주시 궁집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7일 남양주 궁집에서 ‘남양주 궁집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궁집’을 도심 속 역사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커뮤니티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에는 공간별 활용방안, 운영관리계획, 비전 및 브랜드구축 등의 연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기본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용역수행자, 지역 시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광한 시장은 중간보고를 받은 후“식상함을 탈피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여백과 휴식이 있는 공간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평내동 주차난을 해소하고 궁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궁집 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할 것”을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시는, 국가민속 문화재인‘남양주 궁집’은 딸 사랑이 지극하였던 영조가 막내딸 화길옹주가 혼인할 때 궁궐의 목수와 재목을 보내 지어준 전통 한옥으로 지난해 소유자인 (재)무의자문화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았으며, 일부 잔여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 후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양시 1,000억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시민 80%에 지급

고양시 1,000억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논란이 분분한 지급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상위 20%에게 10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감염병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하다. 어려울수록 책임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즉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시민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90만 원 가까운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약 1천억 원의 재원을 긴급히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 220억 원과 예비비 159억 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만들어 냈다. 이 시장은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잘 협의해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겠다. 그러나 고양시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70%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시의회의 전방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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