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 입법예고…주민 건강 위해 지속 개선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 통해 공개. 체납액 1,451억 원 이르러전두환 前대통령 차남 법인인 ㈜비엘에셋, ㈜삼원코리아 명단공개 경기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개인 906명, 법인 685개)의 명단을 14일 경기도보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
‘삼성’ 소속회사 제일모직(주)·삼성물산(주)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 ·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설사 신규 순환출자 형성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소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
015년 9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발표2015년 9월 중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1개의 소속회사 수는 1,678개로 지난달보다 4개 사가 증가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엘지’, ‘롯데’, ‘현대백화점’ 등 총 13개 집단이 총 22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엘지’는 청소 용역 사업을 영위하는 ㈜밝은누리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하고, 유류 및 화공약품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당진탱크터미널㈜을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롯데’는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케이티렌탈, ㈜그린카와 여신 금...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도입 된 이래 지방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점과 자체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들어 자체 세입확충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정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해 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은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와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E300 41대, CLS400 1대, 이클립스 120대, G650 GS 9대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고무 실링의 일부가 떨어져 엔진 고온부위에 접촉될 경우 화재 위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
롯데·신라 80% 독점, 재허가 제한하는 법률안 필요정부는 특정업체만 이익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 현실화 해야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 5,779억 원이고, 이는 2014년 상반기 매출액 3조 7,541억 보다 22% 증가된 수치이고, 2014년 전체 매출액 8조 3,077억 원의 55%에 해당한다고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밝혔다.업체별로는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 2조 2,914억 원(50%), 1조 3,542억 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대해 지난 21일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테크윙은 2002년 8월 1일에 설립된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사업자로서, 2013년 매출액 846억 원(순이익 87억 원)이고. 2013년 1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에 반발,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일 15시30분부터 8일 05시40분까지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밤샘 심의를 진행했다.노·사는 2차례 임시운영위원회와 7차례 정회를 통해 2차· 3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견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노·사간 인상률 차이가 44.7%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7.8(수) 05시30분 경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심의촉진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