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구름조금속초6.1℃
  • 구름조금1.4℃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백령도-2.6℃
  • 구름많음북강릉7.9℃
  • 구름많음강릉8.7℃
  • 구름많음동해9.6℃
  • 흐림서울0.8℃
  • 흐림인천-0.5℃
  • 구름많음원주4.2℃
  • 구름많음울릉도10.5℃
  • 흐림수원1.4℃
  • 구름많음영월5.8℃
  • 구름많음충주3.1℃
  • 흐림서산1.2℃
  • 구름많음울진10.7℃
  • 흐림청주3.5℃
  • 흐림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5.4℃
  • 구름많음안동7.0℃
  • 구름많음상주6.0℃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군산3.2℃
  • 흐림대구12.1℃
  • 흐림전주3.6℃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1.1℃
  • 흐림광주5.7℃
  • 구름많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1.9℃
  • 흐림목포4.9℃
  • 구름많음여수11.6℃
  • 흐림흑산도5.9℃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3.9℃
  • 흐림순천7.6℃
  • 흐림홍성(예)2.3℃
  • 구름많음제주11.6℃
  • 구름조금고산10.7℃
  • 구름조금성산11.2℃
  • 구름조금서귀포12.5℃
  • 흐림진주6.9℃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3.9℃
  • 흐림이천2.2℃
  • 구름조금인제4.7℃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조금태백3.4℃
  • 구름많음정선군5.1℃
  • 구름많음제천3.6℃
  • 구름조금보은3.6℃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2.6℃
  • 흐림부여3.1℃
  • 흐림금산4.9℃
  • 흐림3.3℃
  • 흐림부안3.4℃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3.3℃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4.5℃
  • 흐림고창군3.9℃
  • 흐림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11.8℃
  • 흐림순창군4.7℃
  • 흐림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2.9℃
  • 흐림보성군9.4℃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5.0℃
  • 구름많음고흥8.6℃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7.9℃
  • 흐림광양시11.4℃
  • 흐림진도군6.2℃
  • 맑음봉화5.3℃
  • 구름조금영주5.3℃
  • 구름조금문경5.1℃
  • 구름많음청송군9.1℃
  • 구름많음영덕11.2℃
  • 구름많음의성9.3℃
  • 흐림구미9.5℃
  • 흐림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2.1℃
  • 흐림거창8.9℃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8.1℃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2.1℃
기상청 제공

남서지역

전체기사 보기

김종천 과천시장 등 현실보상 위해 직접 나서

토지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공동 건의

김종천 과천시장 등 현실보상 위해 직접 나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하고,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先교통 後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에 대하여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 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