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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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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개혁 입법 처리 필요성과 신속처리안건의 조속한 지정 촉구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

전해철 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입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필요성,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리에게“선거 관련 댓글 게재 등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했던 국정원이 자체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해체해, 수 백여 명의 직원을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및 과학 분야 등 분야로 재배치되었지만, 국정원법 제3조에 여전히 국내보안정보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며 “국정원의 현재 운용과 법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거나 국정원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업무를 재개할 수 있고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 전차관 사건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필요하고, 그 수사대상은 김학의 전차관의 행위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외압 문제, 검증 및 추천과정에서의 의혹도 함께 수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론조사상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야당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해철 의원은 결어에서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한 절박함으로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하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미 많은 논의와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조속히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등 협치 제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 실무회담 불참 선언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전해철 의원은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안을 확정했다”며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으로 국회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회 구조의 토대를 만들고, 제도적인 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오희옥 여사 감사패 전달

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오희옥 여사 감사패 전달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민주, 수원11)은 지난 12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오희옥 애국지사(93세)를 위문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 부의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북경, 천진 등을 옮겨 다니며 항일독립운동을 펼치신 오희옥 애국지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여성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기록이 재조명 되고 있는 가운데 오 애국지사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남아 눈앞에 다가온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함께 맞이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조만간 수원시 자택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 손가락 걸며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대한여자애국단, 여성구제단 등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대륙의 여성독립투사들의 활동과 발자취를 찾는데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중심 경기도에서 항일투쟁의 역사를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겠다” 라고 밝혔다. 현재 뇌졸중으로 중앙보훈병원 재활 병동에 입원해 투병 중인 오희옥 애국지사는 1939년 중국 류저우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하여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활동, 일본군에 대한 정보 수집, 일본군 내 한국인 사병을 탈출시키는 역할 등을 맡았다. 청년공작대가 1941년 1월 1일 한국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되면서 오 지사도 광복군일원이 됐고, 1944년 한국독립당의 당원으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정부에서는 자주독립에 힘써온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한준 의장 교육발전협의회 출범

공평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송한준 의장 교육발전협의회 출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이 13일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 “모든 아이의 꿈을 실현하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 공약을 집계한 결과, 교육이 도민 관심 1순위였다”면서 “공보육과 무상교육 등의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면서 미래세대에게 좀 더 행복하고 희망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5개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 시 교섭하고 교육현안 등에 공동 대응해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협의회는 5개 기관장(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관별로 2~3명의 위원이 추가돼 총 16인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에선 위원장인 송 의장과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 박옥분 여성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 관련 도·교육청과 시·군 상호 간 협치, 교육비지원·학교시설개방·실내체육관건립 등 교육현안 사전논의, 교육 관련, 중앙행정기관 법·제도개선사항 공동대응 등이다. 이날 송 의장 등 공동위원장 5인은 ‘공평한 학습환경 조성’과 ‘교육생태계 선순환 선도’, ‘자율과 자치를 기반으로 한 평화와 다양성 존중의 사회문화 조성’, ‘열린학교 지향’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하며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협의회는 교육정책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임시회의를 여는 한편, 다음 해 본예산 편성 전인 9월 중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끝으로 “협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좋은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문석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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