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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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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인사권 독립 비전선포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인사권 독립 비전선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의 시대 시작’ 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인사독립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꼽으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실용적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사항은 인사교류, 신규채용, 교육과정, 훈련기관 등 교육훈련 운영, 도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운영, 인사정보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부문이다. 업무협약 외에 ‘신규 공무원증 수여식’과 ‘비전 선포 세레모니’ 등도 진행됐다. 공무원증 수여식에서 4급부터 8급까지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공직자 5명은 의장으로부터 신규 공무원증을 받으며 인사권 독립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이어진 비전선포 세레모니에서 장현국 의장과 초청된 내빈들이 터치버튼을 누르자 LED 전광판에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습니다”라는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비전이 발표됐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라며 “지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주당,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및 각 상임위원장,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과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인사권독립준비팀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후속 조치, 채용교육팀 신설 등 직제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방안 마련 등 인사업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전작권 없는 나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

김민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수 방식이 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수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방식으로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로 답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 전시 지휘구조도 재합의를 거듭해, 당초 합의했던 독립형(병렬형)에서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김민기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라며 “조건 충족 방식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하루빨리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71년 전의 국군이 아니다. 6.25 때 이양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까지 환수 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우리의 주권”이라며“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은 김민기 의원과 함께 김영진, 기동민, 조승래, 정필모, 서삼석, 김병기, 설훈, 김진표,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의회 장현국 의장 사무처 종무식

“인사권 독립 후 ‘인사 불이익’ 반드시 막을 것”

도의회 장현국 의장 사무처 종무식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31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장 의장은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진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는 이날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안내 자료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자료에는 관계 법령과 인사권 독립 전후 달라지는 점, 향후 계획, 질의·답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장현국 의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1월 신청사로 이전에 광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의 역사를 열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의 시대를 위해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며 “내년에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종무식은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퇴직공직자 공로패와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공무원 저부포상과 경기모범공무원상, 지방재정발전 유공표창을 전수했다. 이어 직급 및 부서별로 선정된 직원들이 참여한 감사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평소 의장에게 궁금한 사항을 주제로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 초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부여된다. 법률 시행 후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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