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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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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자치경찰제 중간보고회 참석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

송한준 의장 자치경찰제 중간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는 5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자치경찰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모 준비 및 경기도형으로 특화된 자치경찰제 설계를 위해 현황조사 등 사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18일 착수하여 오는 2020년 6월 17일 완료예정이다. 용역 책임연구원인 정원오 교수(성공회대)는 “경기도 고유의 특성 및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운영 및 정착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임을 밝히고, ‘지역밀착형 치안복지’를 접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 경찰 및 여성・아동 관련 전문기관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심층면접(FGI)에 따른 결과이다. 송한준 의장은 “향후 용역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각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치안복지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교육청-NH농협은행 경기꿈의학교 MOU

농협 파이낸싱 경제교육 프로그램 활용 업무 협약

도교육청-NH농협은행 경기꿈의학교 MOU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와 경기꿈의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정용왕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본부장 등 업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속 가능한 농협 파이낸싱 꿈의학교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금융・경제교육 분야 경기꿈의학교 상호 협력・지원, 금융・경제교육 활동 추진, 교육과정 운영 관련 운영 협의회 구성, 금융 프로그램 활용과 금융 콘텐츠 제공 등이다. 특히 금융 프로그램 활용과 금융 콘텐츠 제공에는 학생 주도 참여형, 전문가 강의형, 금융 프로그램 실습형, 영업점 실제 체험형 등이 있다. 이 교육감은 “2016년부터 시작한 농협 파이낸싱 꿈의학교가 학교 현장에서 배우지 못하는 금융 ․ 경제 교육을 담당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학생들이 마을에서 마을 자원을 공유하며 꿈꾸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농협 파이낸싱 꿈의학교를 여주와 동두천 지역에 개설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금융 ․ 경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병훈 대표발의 과거사정리법 본회의 통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으로 억울한 국가폭력 치유되길”

소병훈 대표발의 과거사정리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를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거사법 외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법률안은 행정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소방산업진흥법등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통과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기부에 부기 하도록

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송석준 의원의「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이미 존재한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공적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주택 시장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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