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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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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 신갈초 교육환경개선 특별교부금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하 교육부 특교) 27억 800만 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교는 용인시 신갈동 ‘신갈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본관·후관 리모델링)사업에 투입된다. 신갈초등학교는 110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지만 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이 노후되어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김 의원이 교육부 특교를 확보함에 따라 신갈초는 냉·난방시설 교체(1억9,270만원)를 비롯해 창호 교체(9억3,320만원), 외벽 보수(8억7,200만원), 옥상 방수(2억6...
- 이상우
- 2019-11-12 08:03
정병국 의원 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 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7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담겼다는 지적을 받아 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다. 정병국 의원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중요하지만 규제는 현실성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우선하되 산업발전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해 법안...
- 이상우
- 2019-11-08 08:37
근본 지원방안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인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 경기광명갑)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20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요율을 낮춰 국민과 영세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20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했...
- 이상우
- 2019-10-20 09:48
대학등록금보다도 비싼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 외에 학부모가 실제 지갑을 열어 유치원에 돈을 내는 ‘학부모 부담금’이 1년 단위로 환산시 가장 비싼 유치원은 86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44만원에 비해 무려 220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정부의 만3세~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수업료, 급식비, 교재 재료비 등 교육과정 기본경비 뿐 아니라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부담하는 유치원비가 상당해...
- 이상우
- 2019-10-20 09:37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채용 퇴직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약 1,3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292명이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
- 이상우
- 2019-10-10 08:37
정춘숙 의원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손실 중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약 7천억원대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9년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으로 총 –6,81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상우
- 2019-10-10 07:09
김민기 의원 119 안심콜 가입률 1%도 안 돼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과정을 제대로 밟기 어려운 응급환자들을 위해 소방청이 2008년 도입한 ‘119 안심콜 서비스’의 가입률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행정안전위원회/용인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안심콜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9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2019년 8월 기준 487,539명으로, 전체 인구의 0.94%에 불과하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를 위해 2008년 소방청이 도입한...
- 이상우
- 2019-10-07 06:52
박정 의원 돼지열병 방역 긴급 국비지원 요청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긴급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구체적 내용은 농가ㆍ주요도로변 소독약ㆍ생석회 1억원, 초소 운영 8.8억원, 거점ㆍ통제초소(16개소) 운영 3.2억원, 초소 시설렌탈, 소모품 구입, 유지관리(70개소) 등 5.6억원, FRP 용기 5억원, 추가 살처분ㆍ매몰 등 5억원 등 총 20여 억원이다. 지난 17일 파주 연...
- 이상우
- 2019-09-24 18:25
김정우 의원 미성년자 배당소득 5년來 최대

미성년자에 대한 ‘전체 배당소득금액’과 ‘1인당 배당소득금액’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2013~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는 총 82만2천311명으로, 총 배당소득금액은 7천177억여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5천425명에서 2017년 16만7,234명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 이상우
- 2019-09-24 11:36
국과수 법의관 수 4년간 정원 미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 10.5%였던 결원율은 2017년 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다. 높은 결원율로 인해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급증했다. 1인당 부검 건수...
- 이상우
- 2019-09-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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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11.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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