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병렬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태년 의원입니다 2022년 검은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마음이 들뜨고, 새로운 목표로 의지를 다지는 때여야 하겠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뽑아주신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는 꼭 이 대유행이 끝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목표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올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양평 가족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간직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며,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2022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참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보낸 어려운 해였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힘든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베풀어주신 큰 사랑과 격려 덕분에 의정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었...
국민 여러분, 분당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겨운 시기를 보낸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20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폐업을 결정하였고 어렵게 버텨오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간판을 내리게 되었으며 애타게 구직을 원했던...
경기도가 지난 7월 경기북도 설치에 관해 분도 결정은 북부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현 단계에서의 무조건적인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기 북부 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중첩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도 결정은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도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추석 연휴 직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경기...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방한 중인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을 만나 한-우즈벡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우무르자코프 부총리가 코로나 상황 이후 방한하는 최초의 고위인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한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
김태년 원내대표(국회의원, 성남수정)가 출·퇴근시간 대표적 혼잡구역인 복정역 2번 출구 옆에 임시출입구 설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정역 2번 출구는 입구가 매우 협소하여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위례 성남입주자대표협의회(성대협)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부·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시출입구 개설 방안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승센터 복합개발 ...
국회 교육문화포럼은 23일 오전 7시 반 국회 귀빈식당에서 출범 기념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생활 SOC 학교복합화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안민석·김병욱·송재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내실 있는 생활SOC 학교복합화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대표인 안민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육계, 문화예술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생활SOC 학교복합화처럼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이 생활SOC 학교복합화 사업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분당구을)이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검토하여, 자본 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 세분화된 금융시장 과세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 날 행사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세운 박사와 이환구 변호사가 각각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신탁세제의 개편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김문건 금융세제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함께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해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블루'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