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를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0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8일과 19일 연이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시장 현장집무실에서 제2부시장 소관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부시장 소관 부서 여러 현안사업의 추진현황보고와 함께, 3기 신도시·대곡역세권·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향후 고양시와 LH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상생 방안이 논의됐다. 현안회의를 주재한 이춘표 제2부시장은 “LH는 그간 고양시에서 삼송·원흥·지축·장항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최근 ...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2)과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은 19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관계자 및 양주시 보습학원 원장 3명과 학원 일요일 휴무제 및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한 학원 경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로 인해 양주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이러한 규정을 좀 더 완화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는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인하’에 팔을 걷어 올렸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지난 8일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시행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올해 7월(건축물분), 9월(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남양주갑/국토교통위원회)은 남양주세무서 청사로 화도읍 구) 쉼터휴게소 부지의 신축 건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에 따르면 남양주세무서는 지난 19일 청사이전선정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세무서 청사를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 위치에 신축되는 건물로 확정지었다. 남양주세무서는 그동안 남양주, 구리, 가평 3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운영하여 관할인구와 면적이 과다하고, 남양주세무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에 위치하는 불만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를 대상...
고양시 송산동 행정복지센터는 18일 일산서구 가좌도서관 1층에서 송산동 ‘현장민원실’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준 시장, 명재성 일산서구청장, 양훈 시의원, 송산동 관내 단체장들이 현장민원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민원실은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인감발급, FAX민원, 장애인업무, 보육업무, 기초연금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그동안 고양시 가좌동, 구산동 지역 주민들은 민원신청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덕이동 소재 송산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
남양주시 진건읍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확대실시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거듭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외에 주민총회를 열어 각종 마을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활동과 수탁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권한이 더해진다. 진건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주민자치회 확대실시 시범기관 지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진정한 마을의 주인이자 주민참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위상도 보다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20일 고3부터 시작하는 학교의 순차적 등교수업에 대비해, 고양시 내 초중고 39개교에 열화상카메라를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고양시 103개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한 바 있다. 고양시는 여기서 제외된 학교들 중 재학생이 400명 이상인 학교39개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고양시 내 열화상카메라를 보유할 학교 수는 총 142개가 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우려로 등교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가중되어 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