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권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상지석․신촌․송촌․오도․문발․연다산․다율동 등 8개동 면적 7.82㎢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시는 2015년 12월 4일 인․허가 부서 등과 착수보고회를 갖고 대상지역의 난개발실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반시설 배치 등 성장관리방안 수립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파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연접개발 폐지이후 개발행위 접수 건수가 2013년 6,079건, 2014년 6,5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국토부 발표 기준 화성시, 양평군, 제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운정신도시 개발 및 운정역, 야당역 개통 등으로 개발행위가 급증하는 교하권 8개동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립․운영하고, 향후 공장 밀집지역 등에 점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 11월 6일부터 1년간 해당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상반기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비도시지역내 체계적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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