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사업 정비방안 철회 및 누리과정 예산 정부편성 촉구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새정치, 안양2)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가 만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며,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 정비라는 미명 하에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장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갑질 논란과 닮았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를 즉각 멈추라”고 성토했다.

또한 강의장은 3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재원이 직접 편성되지 않고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강 의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하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성명>

중앙정부 갑질 횡포에 지방자치는 멍든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연이어 펀치를 날리고 있다.

첫 번째 펀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압박’이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보완 지침’을 내려보낸 데 이은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펀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다.

오늘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중에서 3천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2조1천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개별 교육청에 막무가내로 떠넘긴 것과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의 복지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성격이 강하다.

지방정부가 ‘정부’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라는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갑질’과 다를 바가 없다. 중앙정부는 하루 빨리 누리과정 대한 대책을 세워라.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갑을의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자치 죽이기를 멈추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비열한 펀치에 지방자치는 멍들고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방자치를 지켜낼 것이다. 

중앙정부는 하루빨리 지방정부에 대한 압박과 협박을 멈추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고민해야한다. 

지방자치는 지역만 발전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03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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