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새누리당·여주1)는 지난 27일 농정해양국 등 농정해양분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23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금번 예산심의시 가뭄대책 마련과 FTA 등 농업의 위기상황 극복 및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가뭄극복 예산인 ‘수리시설정비’에 100억원, 지역별 특화품목 지원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예산 17억원, ‘농업인학자금 지원’ 3억 4천만원, ‘소규모 농가 FTA 틈새지원’ 9천만원, ‘양돈,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5억 4천만원 등을 증액하거나 신규편성하였다.

이중 ‘수리시설정비’ 예산은 집행부와 도의회간 공감대 형성으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100억원 증액을 농정해양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가뭄예산을 제외한 농정예산 증액은 130억원 수준으로 내년도 한중 FTA 발효로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지사가 FTA 대응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한·중 FTA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농수산업 분야이다.

원욱희 위원장은 “대부분의 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최고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정예산은 전체 10개 위원회 중 7번째 순서라며, 이중 농정해양국은 조직개편으로 종자관리소가 편입되었음에도 전체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3.4%의 증가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욱희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중 FTA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은 2016년도에도 어김없이 일반회계의 3.2% 수준이라는 정해진 실링 안에서 멈춰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삭발식, 도정질의 등 수차례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며, 이제는 도지사가 농어민 생존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오는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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