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남양주3,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5년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안산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성폭력 최다 발생지역의 오명을 쓴 화성오산지역교육지원청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1년간(2014.9.30.~2015.10.1.) 학교 성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건의 성폭력 사고 중 화성오산지역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6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자들에 의한 성폭력 6건 중 5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회식자리에서 교원 성희롱에 이어 학부모 성희롱까지 보고되어 부끄러운 교직원상을 보여준 부정적 사례가 되었다.

성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기간제 교사가 유발한 사고 4건, 관리자 5건, 일반교사 21건으로 모든 진영의 교사들이 사고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16건, 초등학교 10건, 중학교 4건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사고 비율을 보였다.

성폭력과 성희롱 대상으로는 학부모 1명, 교원 7명, 학생 22명으로 학생이 주된 성폭력 대상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으로는 관리자들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이나 행위가 많이 적발되었고, 교사들의 경우 수업시간이나 학교 생활 중 학생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 외에도 전화와 문자까지 동원하여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학교에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다보니, 이번에 총 30건 중 4건이 기간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고라는 점 또한 11,394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 하고 있는 경기교육에 교사 채용 시 도덕성을 확인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송낙영 의원은 “최근 성폭력 교사를 학교에서 영구 추방하는 교원인사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사회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원들이 스스로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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