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광명4, 새정치연합)은 13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5년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안산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학교 앞 유해업소 중점 단속자료 결과”에 근거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 성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 앞 유해업소 중점 단속”행감 자료에 따르면, 2015. 9. 30. 기준 학교정화구역내 신변종업소는 수원 지역이 23개 업소로 가장 많고, 광명 지역이 6곳, 화성오산 지역이 5곳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걸린 유해 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마사지, 휴게텔 등 신변종업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초등학교 주변에 성인용품 판매점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상당수 업소가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성태 의원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유해업소를 단속 및 점검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적발 이후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폐업 후 재영업이나 동일 건물 내 이전 후 영업으로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도록 하는데 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학교인접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소음발생업종, 감염병업종, 총포류, 여관호텔, 당구장,가축시장, 화장장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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