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약 8억원 절감 예상

황은성 안성시장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안성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을 이끌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비율이 너무 낮아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안성시가 안성시와 비슷한 재정규모의 다른 시․군에 비해 도비 보조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황 시장은 “안성시도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만큼 기준보조율(30%)에 차등보조율 10%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이러한 건의가 인정되어 안성시는 2016년도부터 도비보조비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 원의 사업으로 예년의 경우 30%인 3억 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으나, 2016년도부터는 40%인 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성시의 2016년 예산(안)에 포함된 도비 보조사업 중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사업은 55개로 전체 사업비가 82억원을 넘는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이번 도비보조율 상향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의 10%인 8억 2천만원 정도의 시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날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시비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는 도지사,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논의된 도-시․군 재정분야 상시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안성․안양․이천시장과 연천군수가 시장․군수 대표로 참여하고 경기도 관계자 2명 및 재정전문가 2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 동안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도비 보조사업 조정(일몰)’, ‘복지분야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등을 주제로 논의를 거듭하여 기준 보조율을 상향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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