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을 선보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이 기존 사업의 간판만 바꿔 단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양근서 도의원(새정치,안산6)이 1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학생, 취업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주 대상으로 공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변시세의 70%수준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따복마을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세상에 없던 임대주택이 온다"며 전례 없는 주거공동체사업으로서 민간이 설계-시공-주거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 최초 민관합동 프로젝트이자 거버넌스형 주거모델이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붙였다.

남경필 지사는 "싸지만 스마트하고 쿨한 임대주택"이라며 홍보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동안 실수요가 크지 않은 도심지 외곽에만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지 내 자투리 도유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3년 전부터 추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남경필 지사가 임대주택 '따복마을' 공급 계획을 밝힌 후 올해 초 이미 준공하여 입주가 끝난 안양시 안양동 변전소 옆 도유지 24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따복마을로 이름 지었다.

또, 도유지와 시유지 16개 지역을 따목마을 검토부지로 확보했으나 이 가운데 10개 부지가 도심 변두리의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당초 도심지 자투리 공유지 활용이라는 정책 취지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양근서의원은 "세상의 거의 모든 택지사업이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데도 마치 새로운 것인양 전국최초, 거버넌스 모델 등을 남발하며 남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호도해 치적을 쌓아주려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공공주택사업지구 6곳 779만평, 16만 세대 분량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해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경기도가 고작 수백 평에 몇 십 세대 임대주택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요란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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