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새정치연합 광명4)은 지난 11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열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정체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독서, 도서관 관련 업무가 상당한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역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처음 이 기관이 설립될 당시에도 도서관으로 설립승인을 받아 수원시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기구설립 과정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도서관과 차별화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평생교육학습관의 주업무가 중앙도서관과 차이점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굳이 두 기관에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평생교육학습관 주요업무보고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에서 2015년 예산을 계산해 본 결과, 평생학습지원이 전체 예산 대비 20%, 도서관 관련 예산이 34%로 나타났고, 이는 평생교육 보다는 도서관 관련 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반증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업무를 재조정해서 평생교육학습관은 평생교육 업무를 전문화하고, 중앙도서관은 독서 및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예 평생교육학습관이 평생교육보다는 도서관 업무에 더 치우친다면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도교육청과 중첩연구를 수행하는 사안에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정책연구 7번「교육지원청 혁신 방안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주도로 T/F팀을 구성하여「교육지원청 조직혁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국 이것이 중복된 연구와 노력으로 연구나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두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첩되게 연구를 하는 형국으로 연구원에서 정책연구비가 2천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팀을 추진하고 있다면 예산 낭비, 시간낭비라며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원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5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또 다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다면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주고 연구용역을 맡긴다면, 교육청은 왜 연구원에 정책연구를 맡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자체기획 사업 비중이 너무 낮은 사안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전체예산 6백 31억 원 중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의 맞춤형복지 포인트 6백 20억원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 관련 예산은 1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교육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사업 비중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그냥 일상 업무처럼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은 100억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이 훌륭한 공간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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