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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백 도의원, 교통연수원 정책 부재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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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재백 도의원, 교통연수원 정책 부재 행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예산 대비 도비 비율이 너무 높고, 자체자금이 매년 감소하는 점을 지적하고, 목적 이외의 예산집행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 의원은 전체 예산 중 도비가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자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53.1%), 광주광역시(67.5%) 등에 비해 지나치게 도비 의존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연수원의 2015년 예산 집행내역 중 잘못된 홍보비 집행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비와 운영비로 지원된 도비를 연수원 자체 홍보비로 편성, 협약까지 맺어 집행한 것은 위법이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2016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안전 정책 부재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하며 조례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통연수원이 마치 경기도 교통안전을 전담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도민교육과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은 경기도가 해야 하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의 교통약자 서비스 차원의 교육과는 다르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교통안전 정책과 사업 추진에 경기도 교통국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이 밖에 최 의원은 20149월에 있었던 인사위원회 회의(계약직심의)와 관련, 외부위원 1명도 없이 연수원 내부인으로만 회의를 개최한 점과 참여율이 저조한 인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금지 및 제재 등 위원회 연임 규정 강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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