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전,월세 대란에 경기도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오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염종현(새정치민주연합 부천.1)의원이 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50.4%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전세가격은 2013년 7.8%, 14년 8.1%, 15년9월 현재 7.9%씩 가파르게 상승 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은 아파트는 74%, 주택종합 으론 68.9%에 이르렀다.

주거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평균인 11.5%에 크게 못미치는 6.8%(14‘말 기준 287.323호)에 머물러 있고 현재 건설된 전체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포함)의 82.9%를 LH에서 민간·지자체 14.3%, 경기도시공사는 단,2.8%(6.628호)에 불과 한것으로 집계됐다.

서민주거복지 예산 또한 정부·시·군 매칭사업인 주거급여를 제외하면 2015년 예산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 30억, 주택개보수인 햇살하우징 사업 5억등 35억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또한 도심권의 부지 마련이 쉽지 않는 등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다.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고 전,월세 대란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경기도 서민주거복지 정책은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주거안정의 핵심인 임대주택 건설을 대부분 LH에만 의존 해 왔고 자체건설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08년 금융사태이후 LH 물량이 매우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은 주거불안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 

최근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도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도심권 부지 마련이 성패임에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16개 필지는 자연녹지등 으로 실효성에 매우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원은 “향후 현금,현물출자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획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고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자체사업 발굴을 통해 서민주거복지 지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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