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건 개선과제 100% 정비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법제처에서 발표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순위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전국 243개 지자체 6,440건으로 10월 말 현재 정비율은 53%이나 안성시는 29건의 개선과제를 100% 정비 완료하여 분야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안성시는 이번 규제정비로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허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삭제,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등의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과 시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가 지난 5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상 수상과 10월 경기도규제개혁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자체 등록규제가 많은 도시계획, 산업, 환경 등의 8대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개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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