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2015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게 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강도 높은 정책감사로 민선6기 남경필 지사의 도정운영을 평가하고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사업의 시시비비를 가려 시정·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6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는데 필요와 자료와 정보를 얻고, 도민에게 이를 공유하고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따복 형태로 변질되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점검.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도지사 공약·정책 추진사항 점검. 경기도 연정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대안마련, 의원 발의 조례 정책·예산 반영 미흡 사업 점검, 2015년 도의회 예산 증액사업 중 실행 부진사업, 2015년 제2회 추경사업 부진사업 점검, 경기도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에 있어서 안전데이터와 안전지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매뉴얼 체크, 산업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훈련 미흡 사항 점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와 관심부족 점검도 확실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파성, 정치적 홍보성 사업 집중 감사, 재정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의 달성여부 감사,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업에 대한 점검, 성인지(양성평등), 장애인지, 안전 인지적 감사, 국비 매칭 사업의 효율성 여부 감사, 교통, 주거,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비롯한 민생·복지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여부 감사,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상태 점검과 이를 근거로 한 산하기관 통폐합의 근거 점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관협력에 대한 점검 등도 눈여겨 볼거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누리과정 예산 경기교육재정 파탄의 책임 및 향후 대응방안, 꿈의 학교 정책 추진 현황, 성과와 과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및 대안,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현황 감사,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건실한 추진 여부 감사, 학교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추진현황 감사, 경기도 학생 학력 저하 논란에 대한 대책 점검, 교육행정 청렴지수 강화 방안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행감에서 강도 높은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경기도 집행부는 성실한 예산 집행의 책무가 있다며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집행부가 2015년도에 집행한 사업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정책이나 사업이 시급성이나 중요도에 맞게 질서 있게 집행되었는지 집중감사 하고 남경필 도시자의 공약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감사하겠다 했다.

이에 2014년 지방선거로 출범한 남경필 도지사 민선 6기의 선거공약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와 내용을 분명히 점검하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특별관리 목록을 만들어 반드시 시정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없는지,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이월 내역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균형재정과 책임재정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집행부에 묻고 고민을 함께하며, 신규 사업이나 주요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하여 부실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집중감사가 추가로 요구되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부실한 사업은 과감히 폐기하고, 꼭 필요한 민생·복지 예산 등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이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지역과 생활의 현장에서 수렴한 도민의 소리를 경기도정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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