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 앞두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새정치민주연합 광명2)는 지난 11월 6일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사업장들을 방문,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날 용인에 경기여성의 전당 건립 사업현장과 청곡초등학교, 수원에 조원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경기여성의 전당 건립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경기도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 등을 보고 받았다. 

정대운 위원장은 안전사고 없이 여성의 전당이 건립되어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기를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방문한 청곡초등학교는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초·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학부모들은 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각종 인허가를 내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1천679가구 규모의 주택과 88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84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지역 학생 수가 급증하지만 주변에 학교가 없어 청곡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을 떠안아야 할 처지라고 하였다.

용인교육지원청은 36학급 기준으로 지어진 청곡초교를 48학급으로 증축하고, 중학교는 같은 기흥1학군에 배치할 수 있어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여러 지역에 개발되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과 인근 중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신설”과 “인근 오토밸리단지 개발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이날 참석한 예결위원들은 학교신설은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문화적,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여 이해와 설득을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서진웅 예결특위 간사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언제나 최우선으로 살피고 보호돼야 하며, 학교 신설 및 공사로 인한 학습권 피해 대책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남경순 예결특위 간사는 “학교신설관련 정보의 충분한 공개를 전제로 도 교육청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가 함께 합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운 예결특위 위원장과 서진웅 간사, 남경순 간사, 남종섭, 박용수, 방성환, 이정훈 예결위원과 진용복 도의원,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용인교육지원청 최종선 교육장, 용인시 홍순택 도시주택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수원시 조원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독도관련 교육을 연 10시간씩 책과 사진 등 단편적 자료위주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 정대운 예결위원장은 “독도와 위안부 등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는 시청각 교육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역사 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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