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10월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발언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선언하며,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여당 최초의 응답이 이런 황당한 입장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적 기초위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예산 편성 등 실질적 진행을 위한 검토까지 마친 준비된 정책이다. 

이 시대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정상적 정책까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대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백번 양보하여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김무성 대표가 먼저 비판해야할 ‘정말 옳지 못한 행위’의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일괄지급을 약속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닌가? 

게다가 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었던 것이다.

이 사회를 이끌어 오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일괄 지급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청년배당의 철학적 근거인 기본소득개념이 구현된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이재명의 청년배당은 포퓰리즘이고, 지키지도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은 복지정책이라면 대체 김무성 대표의 정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 최악의 정말 옳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을 세뇌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며 지지자들의 인기 영합만을 추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를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다.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청년세대를 위해 예산을 아끼고 나누어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을게 아니라, ‘민주주의 발목잡기’부터 멈춰야 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결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촉구한다.

2015. 10. 22

성남시장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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