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우리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복지 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주겠다는 시행령 개정 중” 이라며 "우리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과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순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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