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가 각각 인상되며 이는 소비자 물가 0.04％, 생산자 물가 0.105％, 제조업 원가 0.05％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밀가루 값 인상 등으로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팍팍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요금인상은 정부의 잘못된 전력생산 정책과 관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크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75만kW의 수요 감축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장으로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력대란인 블랙아웃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막아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내일(10일) 오전 10시부터 대규모 정전사태를 가상한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은 지식경제부의 원전관리 부실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다.

정부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2011년 7월 원자력안전법을 제정하고,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우려에 이어 원전의 빈번한 고장사고, 뇌물수수, 정전사고 은폐, 품질보증서 위조, 마약투약사건 등이 쏟아져 나와 혀를 내두르게 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전원위)의 강창순 안전위원장과 윤철호 원안위 부위원장, 곽재원 과학기술 대기자, 김성수 인제대 정외과 교수, 윤용석 광장 대표 변호사, 권동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윤명오 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한화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최은경 울산대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등 민간위원 7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원장과 부원장뿐이고 다른 위원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국민들보다는 임명권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는 이명박정부들어 공기업 선진화 계획 후속조치로 9,000명에서 1,067명이 감축되어 잦은 기기 오작동 등 이미 사고가 예견됐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도 기기고장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력생산에서 정책이 실패하고 관리가 부실해서 온 전력비상 사태를 요금인상으로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유아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동안 중요하게 제기되어온 누진제요금 폭탄을 또 돌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1년 5개월여 만에 네 번 인상하여 20%에 가깝게 오른 요금을 현실화라고 한다면 살인적인 물가를 견딜 국민이 많아보지 않아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