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부담액 52%증가, 자체현안사업예산 전년도 대비 17% 감소

포천시는 열악한 재정환경 타개를 위해 주요시책 사업들에 대해 ‘2016년 국ㆍ도비 확보대책 최종 보고회’를 지난 10월 5일 개최했다.

포천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주요시책 사업 62건 826억원을 신청하여, 50건 555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ㆍ도비 부담액은 52%가 증가된 1,89억원이고, 시민 욕구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체예산은 17%로 감소 될 전망이다.

포천시가 신청한 국ㆍ도비 보조금은 국회와 경기도의회의 최종 심사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부담적 측면과, 재정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국가와 경기도의 복지사업 등 주요 시책을 시에서 수행하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부정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시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확보하는 국ㆍ도비 보조금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하겠다.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사업 추진에 시비 부담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올 해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62개 사업뿐이다.

포천시는 앞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일몰제 적용,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하여 부담적인 측면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최대로 확보ㆍ발굴하여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현안 사업의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 장벽 허물기를 통한 국도비 확보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원의 업무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통과 협력활동을 확산하는 등 포천시민이 예산을 통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천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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