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 및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마련 주장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남북문제 전문가로 활동하여 통일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최 성 고양시장은 지난 2일 ‘10·4 남북정상선언’8주년을 기념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공동 서명한 ‘10·4 남북정상선언’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역대 남북 간 합의 중 가장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속한다면서, ‘10·4 선언’ 8주년에 즈음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 시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첫째,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장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남·대외 강경정책을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급 회담 및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 적극적인 평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중단된 6자회담에 복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 속에서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확보하며,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6·15선언, 10·4선언을 계승하여 통일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남북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은 소위 ‘기존의 대북 원칙’<‘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일·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UN산하 여러 위원회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위 북한문제 및 한반도의 평화해법을 위한 포괄적 알괄타결 방안에 적극적인 엑션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동참할 경우 주변 4국과 UN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소위 ‘신 마샬플랜’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방북을 포함한 의미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정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북아에서도 EU와 같은 유라시아 공동번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APEC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한과 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시키자는 프로젝트이다.

TKR<한반도종단철도>가 DMZ를 거쳐 TCR<중국횡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해 평화인권의 도시 그리고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는 광복 70주년·분단 70년의 특별한 해를 맞이하여 2015년을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고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지역 중 경기서북부 중심도시로서 인천공항과의 근접성, 개성과의 편리한 교통인프라와 경의선이 통과하는 접경지역의 중심으로,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철도(TSR) 연결의 초입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 요충지로 물류수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고양 평화통일특별시」를 실현하고자 했다.

최 시장은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추진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에 입각한 철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 그리고 GTX의 추진 및 남북물류 네트워크망 구축 등은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JDS의 평화통일경제특구의 구상과 연결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글로벌 상생발전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평화통일경제특구는 「고양 평화통일특별시」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JDS, 대곡역, 남북물류 중심도시, KINTEX(MICE산업), 강매자동차클러스터, 한류월드 등 다양한 기능 연계를 통한 미래국가성장동력 중추기반 마련으로, 미래평화통일시대 도래에 대비한 남북 경제․정치적 중심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선 고양시의 JDS지구 내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조성·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고양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인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는 통일부·경기도 등에도 그대로 보고되어졌으며,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연계를 통한 공감대 형성방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으로서의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평화통일경제특구의 국가 수도권 전략거점화 방안으로 ①남북 교류협력 및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도로, 철도 인프라 구축, ②MICE 산업 및 한류산업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중심도시 구축, ③ 파주시와 연계한 고양평화생태빌리지(고양통일생명누리타운)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으로는 양영식·고유환·김근식·진희관·김용현·조동호 교수 등 국내의 최고 연구자가 참여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우 우수한 성과물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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