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부터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 추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도입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설정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성남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 11,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배당이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배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한 데 대해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청년배당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 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예를 들었다.

이 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에서 OECD 수준인 25퍼센트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감면한 법인세를 3분의 1만 정상화해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은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엄정한 조세정의를 통해 정책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삼포, 오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조차도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무한대의 포기라는 의미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제안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24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기자회견문

청년배당,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

- ‘청년희망펀드’보다 청년문제 해결위한 정부 역할이 우선 -

-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정책 수용도 촉구 -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우선 2016년 기준 24세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배당은 ‘공정한 사회’ 실현의 출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입니다. 

청년배당은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며, 청년들에게 정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알게 할 것입니다.

청년배당은 청년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용돈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조차도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 중앙정부의 산업고용정책의 몫이기도 합니다.

둘째,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합니다. 

성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배당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배당이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6년 필요한 예산은 113억 원 규모입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13억 원이 청년들을 거쳐 지역경제로 환원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배당이 사회적 투자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수용을 촉구합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결국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배당 또한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합니다.

청년배당,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습니다.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펀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의 의무입니다.

재원문제가 핵심일 것이나 이 또한 해결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정상화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에서 OECD 수준인 25퍼센트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경기미디어신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