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도 범시민 300만 서명운동 한달 만에 150만 돌파

4년간 5,500억 원 이자 챙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성 제기

최성 고양시장은 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톨게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부도덕한 투자행위 개선’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자로만 4년간 5천 5백억 원을 지급받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과도한 이자 지급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 국가로부터 1,600억 원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통행료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입으로 들어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다시 예산을 지원받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공중파 방송 3사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비상식적인 투자방식을 문제 제기해온 바 있으며, 안철수 의원이 포함된 국회 대책위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SOC시설의 책임있는 투자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및 민자투자법 개정, (주)서울고속도로 재구조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를 마친 최 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시정을 촉구하는 홍보자료를 차량에 부착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중에서도 남부구간에 비해 10배나 비싼 고양IC부터 일산IC까지 3.3km 구간을 운행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한 시민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부당한 통행료 요금인하를 위해 1인 시위 중인 최 시장에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한편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 15개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 300만 서명운동이 한달 만에 150만이 동참하여 수도권 북부 570만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SNS 서명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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