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244~249 결정에 대하여 ‘비현실적 안’이라며 정개특위를 열겠다고 하였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길 원하는가?

이번 선거구획정은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역을 조정해야 한다. 

만약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온갖 게리멘더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여 출범시킨 것이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다.

여당 대표가 감놔라 배놔라 할 것 같으면 선거구획정위를 왜 독립시켜 놓았는가?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게리멘더링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또한 선거구획정기준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개특위를 탓하고 있는데, 정개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새누리당의 내부분란과 합의파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8월 17일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파기한 것은 새누리당이 아니던가? 합의파기 이후로 단 한 줄의 대안을 제시한 것도 없으며, 여야 대표회담을 갖자고 하면서도 일체의 행동이 없다. 

급기야 협상 중에 여당간사를 교체하고, 오매불망 비례를 줄이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는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13대 국회 이래로 단 1번을 제외하고 매번 비례대표를 줄여왔다. 

13대 국회의 비례대표는 299명 중 75명으로 25%였으나, 18대 국회는 300명중 54명으로 18%에 불과하다.

전 세계에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비례대표비율(18%)이 적은 나라가 없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일본식 비례대표제 역시 비례대표의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 (참의원 242명 중 96명, 중의원 480명 중 180명)

새누리당이 또다시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하여 지역구를 지키고자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를 껍데기만 남기자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할 일은 권역별비례대표제,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연령 하향 등 정치개혁에 대한 본질적 대안을 제시할 때다.

2015년 9월 21일(월)

국회의원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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