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재개되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1일(월)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임진강 물 부족 해결을 위해 2004년 중단된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진강은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 산맥에서 발원하여 황해북도 판문군과 경기도 파주시 사이에서 한강으로 유입되어 황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총길이 273.5km 중 북측이 182.4km(67%), 남측이 91.1km(33%) 차지하고 있다. 

임진강 수자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홍수피해방지와 북측 무단 방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남홍수조절지를 준공하였고, 2016년 준공예정으로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을 건설 중에 있다. 

북한은 총 4호기의 4월5일 댐과 황강댐을 보유하며 490백만㎥의 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2008년 황강댐을 건설하면서 일부 유로를 예성강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임진강은 북한에 설치된 5개의 댐과 4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996~2013년까지 북한의 황강댐 담수 전후 수위를 비교한 결과 갈수량*은 27㎥/sec에서 15㎥/sec로 약 4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5.8월 말 기준 경기도내 누적강수량은 548mm로, 지난 10년간 1~8월 평균 누적 강수량 대비 5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임진강 하류지역은 상류로부터의 유하량이 줄어들고 그 결과 한강 하구로부터 염분이 섞인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량 감소와 유로 변경 등으로 인해 임진강의 수생태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황복, 참게, 다슬기 등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임진강 유역의 물부족과 수생태계 변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임진강의 70%를 차지하는 북한유역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하고, 이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북한측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구체적인 자료의 검증과 파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남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최근 8.25합의 등을 통해 남북 경색국면이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나서 중단된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재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 이찬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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