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익구조 대책마련시급

“지난 2015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안 발표로 인해 2017년, 2022년 단계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조정으로 신도시․택지 개발, 분양, 관리 사업 등 수익사업이 2017년, 2022년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위주로 사업 기능이 바뀌게 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밝혔다.

또한 “2015년 6월 말 기준 LH의 자산규모는 약 170조원이며, 부채는 약 136조 1천억 원이며, 이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약 94.7조원에 이르고 있고 부채비율이 390%, 금융부채비율 272% 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LH는 2009년 출범이래 정부의 지원아래 사업조정,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여 2014년부터는 부채의 규모를 감소시켜나가고 있으나 정부의 기능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마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LH 기능조정으로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 등 향후 LH의 주요 공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방식의 다각화, 민간 자금의 활용 등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익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LH는 변화되는 기능에 따라 공적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구조변화에 따라 다시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변화되는 수익구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라.”당부했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용인시갑 이우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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