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대출 7조 1천억원 미착공 물량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로(LH)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건설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34만 1천호이고 이에 대한 기금대출 잔액이 7조1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 미착공물량에 대한 관리사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물량의 세무현황을 보면 6년을 넘은 물량이 5만 8,534호가 되며, 2009년 10월 LH 통합 이전 사업승인 된 미착공 물량이 6만 6천 호이고 이중 10년 전에 승인한 미착공 물량이 2,932호(2005년)나 되고 있다.

또한 2014부터 시행한 행복주택도 사업부지 선정이 적체되어 2만 4,072호 착공을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 승인한 지 6년을 넘은 물량도 5만 8,534호나 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6조 1천억 원의 부채와 390%부채비율을 갖고 있는데, LH 통합 이전부터 현재까지 미착공 물량이 34만 1천호가 와 7조 1천억 원의 기금대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가 지난 2014년 12월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향’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해소하여 ’17년까지 30.6만호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나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LH가 경영개선하고 부채감소를 위해서는 미착공물량에 대한 해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용인시갑 이우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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