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활용률, 대기업에 비해 낮아

중소기업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등 FTA활용에 어려움 호소

FTA 체결·발효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부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79.3%인 반면, 중소기업은 6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합동으로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수출기업의 25.8%가 FTA전문인력 부족과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일부 국가가 자국의 산업보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제분쟁분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관세청에서 2007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HS 국제분쟁 신고센터」에 접수돼 해소한 민원 상당수가 대기업 위주로 집계되고 있다.

관세청이 성과로 밝힌 16건의 민원해소 사례 중 12건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었다. FTA 활용부터 분쟁해결까지 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FTA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FTA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인력과 자금,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 박광온 의원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