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100억 이상 공공공사 969건, 계약할 당시보다 6.1% 증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사변경을 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

지난 5년간 조달청을 통해 계약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비용이 설계변경, 공사기법변경 등으로 계약을 변경해 계약당시보다 2조 2,958억원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0억이상 공공공사 설계변경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완공된 100억이상 공공공사 969건의 계약당시 공사금액은 37조 5,414억원이었으나 완공까지 실제 들어간 비용은 39조 8,373억원으로 평균 6.1%(2조 2,95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5년간 100억이상 공공공사 969건 중 총공사비가 증가한 공사는 644건으로 계약금액보다 평균 12.5%(2조 8,540억원) 증가했다.

공사비용 증가율이 가장 큰 공사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2월 계약한 ‘요천 창산제 외 4개소 보강공사’로 계약당시 총공사비는 140억 7,450만원이었으나 완공까지 실제 들어간 공사비용은 297억 5,847만원이 들어 무려 111.4%나 증가했다.

금액별로는 2009년 착공해 2013년말에 완공한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계약당시 1,722억 2천만원에서 2,432억 8백만원으로 무려 709억 8,800만원이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시설공사계약의 사후관리는 수요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공사비용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입찰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무리한 가격으로 낙찰된 후 설계변경으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닌지 조달청에서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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