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계, 학계 통계와 약 2배 차이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체감지수와 약 4배 차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은 18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통계와 소비자물가지수 통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계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은 2014년 사교육비 총액이 18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0%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에 반해 2014년 한국교육행정학회지에 실린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의 논문은 연간 사교육비 총액을 33조 9000억원으로 추산하였다.

통계청 통계와 학계 통계가 다른 이유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사교육비 조사범위가 초·중·고등학생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영유아 사교육비와 어학연수비’는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고,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빠진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취임 첫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체 사교육비 30조원 가운데 절반인 15조원 가량이 영어과외에 들어가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정책 책임자인 대통령도 전체 사교육비에 영어과외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통계의 일관성을 이유로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교육비, 어학연수비’를 빼고 계속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되지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

매년 문제가 지적되는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국내경기 위축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높은데 반해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에너지 등 수입물가 하락으로 0% 대인 것으로 돼있어 체감물가와는 괴리가 있다.

수치로 보면 올초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체감 물가상승률은 3.3%에 이르는데 반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물가 상승률은 0.8%로 그 차이가 약 4배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 외에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와 장바구니 물가에 가까운 신선식품지수를 작성하여 함께 공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지표는 통계학적으로나 의미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가 힘들다.

심 의원은 “통계청이 다양한 통계지표를 만드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다.”며 “여러 지표들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지표인 사교육비 통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양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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