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요구하였다.

김보라 의원은,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노동개악’, ‘노동참사’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노동개혁를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개혁과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금융투기와 부동산투기, 그리고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순환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벌들의 개혁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내수는 수출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이라고 말하며 “지금처럼 수출이 어려울 때 내수를 살리는 중소기업 정책을 선행하고 이와 함께 노동권이 법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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