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 근절 대책 마련 주문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우대 위한 계약 지침 개선

인천발 KTX 사업에 안산역사 신설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음식물류 쓰레기 불법 처리 근절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계약 방식 개선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급식 음식물 처리 계약방식에 대해 질문했다.

고윤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내 종량제 실시 중인 학교의 1,087개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의 리터당 처리 단가가 최소 65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차이가 나며, 110원 미만인 학교가 545개교로 50%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처리 소요 비용인 최소 표준단가가 120~30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50% 이상이 표준단가 이하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은 음식물 폐기물의 불법 처리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도지사 대상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 현황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식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업체 관리와 상시적인 불법 처리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윤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교육감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에 관한 표준화 지침 마련을 주문하고 도지사에게는 가칭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이력제’를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두 번째로 도청과 교육청과 도청을 상대로 공공기관 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대 정책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고윤석 의원은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업체로 제한하여 지역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지역업체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등 약자 지원의 기준도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법령상의 약자지원 및 지역업체 지원과 관련된 계약 사항들을 일반인과 담당공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작·보급을 촉구했다.

교윤석 의원은 최근 3년(2012년-2014년)간 교육청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지역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체결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도지사 질문에서 인천발 KTX 사업 추진 시 KTX 안산역 신설을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산시는 안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내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전국적인 다문화도시로서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KTX 안산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도민에게 호평받고 있는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home learn) 프로그램에 자격증 관련 콘텐츠의 보강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윤석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 이슈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이슈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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