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지방정부 예산 연평균 1.5 증가할 때,

사회복지 비중은 연평균 8.2% 증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문제는 지방세 비율이 낮고, 중앙정부가 떠넘긴 복지사업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5.1%로 매우 취약하며 지방간 편차가 심해 불균형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가장 높은 80.4%이고 최저는 전남으로 14.5%,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높은 60.0%이고 최저는 경북 양양군으로 4.5%에 불과하다.

박광온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지방세 비율이 낮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 구조라서 안정성이 낮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의 조세규모는 221.1조원(79%), 지방세의 조세규모는 58.6조원(21%)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이나 재정지출액은 국가가 166.9조원(43%), 지방정부가 225.8조원(57%)으로 재정사용액 비율은4:6의 편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수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 중 재산과세는 23조 6천억원(43.9%), 소득·소비세는 20조 5천억원 (38.2%)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세수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나는 점도 지적했다. 2009년 지방정부의 예산은 137.5조원이고 이중 복지지출은 24.1조원으로 비중이 17.6%였으나 2014년 지방정부의 예산은 163.6조원, 복지지출은 40.1조원으로 24.5%를 차지하여 지방정부 예산이 연평균 1.5% 증가할 때, 사회복지비 비중은 연평균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지자체로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적은 대책으로 부족한 세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 자금 사용규모에 맞는 세수 구조로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중을 조정하는 일에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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