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업과 중복 등 총체적 난국

청년해외취업지원 사업 448억원 지원해

1,100여명 취업, 1인당 4천만원 꼴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30%대로 떨어져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고용지원대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사업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부처와의 중복 문제도 심각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청년고용사업 성과평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년)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의 43.4%, 2013년 39.7, 2014년 3월 39.5%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 이후 처음으로 2013년에는 30%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15~24세 고용률은 훨씬 더 심각해 24.2%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청년 고용률인 39.6%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프랑스는 28.6%, 일본은 39.7%, 독일은 46.8%, 스위스는 61.9%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Employment Outlook 자료).

특히, 우리나라는 15~24세 청년취업자 중 남성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남성 고용률 ‘00년 24.6%, ’07년 20.5%, ‘13년에는 20.3%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00년 33.7%, ’07년 30.4%, ‘13년 27.8%을 각각 기록했다.

연구자료에서는 청년취업자의 고학력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졸 청년의 취업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층에서 고졸 취업자의 비중은 ‘04년 50.2%에서 ’10년에는 4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화의 심화로 인해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의 일자리를 대체해 저학력자들의 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용역은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고용사업 19개를 분석한 결과 13개만 청년고용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5개 사업은 지원대상이 모호하고, 1개 사업은 청년고용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의 사업이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청년고용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별 문제점은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취업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지난 ‘14년 한해만도 44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과하고 ’14년 10월 현재 취업자수는 1,100여명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이 해외취업을 위해 1인당 막대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수혜자 및 취업자의 수가 많지 않아 실제 고용률 자체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했다.

국가가 개인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상당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인턴제 사업은 ‘13년 예산기준으로 2,498억원을 지원했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고용률은 ‘13년 기준으로 65.3%에 불과했으며 예산 집행율도 70%에 그쳤다.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14년 119억원)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과 일부 중복지원 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학생의 해외 인턴 활동 체험을 왜 정부가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되었다.

고용부의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사업(14년 142억원)은 사업의 목적과 달리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직업상황이 좋지 않고, 훈련교사로의 취업률도 5% 안팎에 불과해 관련 졸업생도 1/3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운영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7년 이후 각 정부마다 청년고용 촉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청년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기재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사업을 분석한 결과,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및 산업체 직업훈련 등 연계 미흡, △지원 실적 및 예산의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실제 지원효과에 대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 평가제도 미비, △각 부처별로 소관 사업수단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중복지원 및 비효율성 초래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낮아 GDP 대비 지출 비중(2012년 자료 비교)을 살펴보면 한국은 0.61%에 불과해 OECD 1.42%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프랑스 2.35%, 독일 1.68%, 스위스 1.16%, 네덜란드 2.9% 보다도 훨씬 낮았다.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투자 비중의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지난 2014년에 교육부 등 정부의 11개 부처, 61개 사업의 합산 청년고용 예산규모는 약 1.7조원에 달하지만, 연구 분석 결과 실질적인 청년고용 관련 사업 예산은 약 5,6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사업은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효과도 낮으며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심각하다”며, “고용부와 교육부의 교육훈련과 중기청의 창업지원, 산자부의 고용장려 등 고용지원 사업별 조율과 함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양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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