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강사 시험지 분실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이 운전면허 기능강사 시험문제지를 분실한 사건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민기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험을 이틀 앞둔 3월 12일 제주면허시험장 직원 2명은 서울 본부에서 문제지를 수령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해 승용차를 타고 면허시험장으로 향”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험문제 84매와 정답지 1매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차량 지붕에 올려놓은 채 그대로 출발했으며, 약 40분 가량이 지나 면허시험장에 도착해서야 시험문제지 분실사실을 알아차렸다”고 밝혔다.

또“제주시험장 직원 15명과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끝내 문제지는 찾아내지 못했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항관리실을 방문, CCTV 영상을 통해 공항외곽 주차장에서 출발 시 시험지박스를 지붕에 올려놓고 주행하는 신고자 차량을 확인했으나 끝끝내 시험문제지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본부는 당일 저녁 긴급하게 시험문제 선정위원을 소집해 신규 문제를 출제해 이튿날 전국 시험장에 문제지를 재배부했으며, 시험 당일인 3월 14일 기능강사 자격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되었다”며 “아무리 문제은행을 통해 시험문제를 출제한다지만 국가자격시험인 운전면허 기능강사 시험문제를 시험 하루 전날 급하게 만드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도 등 문제가 있고 특히 연간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은행에서 추출하는 식의 출제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도로교통공단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 김민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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