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복지후퇴부 넘어 복지방해부 될 것”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기자회견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100만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가로막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자주 어기다 보니까 주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시민과 한 공약은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시장과 안철수, 김성주, 이목희, 남인순, 양승조, 인재근, 김용익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 극복은 국가경제 회생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되어 있는 각종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을 권한을 남용해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한 보건복지부에게도 따끔한 경고를 날렸다.

이 시장은 “복지부가 복지를 확대하라는 존재의 의미를 저버리고 복지를 축소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며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끝까지 반대하면 복지후퇴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가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성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며 “적어도 150만원, 25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시에서 직접 지어 공급하겠다는 데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반대하고 보조금만 지급하라고 한다. 

그 반대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는 독자적으로 공공병원을 짓는 특별한 지자체다. 이런 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모범적 행정이다.”라며 “그것을 정부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남인순 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 존속이 걸린 과제”라며 새누리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 나서고,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1일 각 자치단체에 일제히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대해서도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중앙 부처에서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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