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항의와 환경문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 지난해 예산 30억 불용처리 -

일본의 항의와 환경문제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문제에 있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이 일부 편성됐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사업 추진을 보류했고, 방파제와 국립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설은 몇 년째 공사를 위한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

원래 독도입도지원센터는 현지의 행정 수행과 탐방객 안전, 또한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해 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건립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편성된 사업비 30억원은 불용처리됐고 올해는 예산 21억원이 반영되긴 하였으나, 지난해 10월 조달청 공사 입찰공고가 취소된데 이어 정부가 사업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사업 보류사유는 2014.11.1. 개최된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 천연보호구역 제336호인 독도의 안전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문제를 추가 점검하고 신중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이 보류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하에 안전관리, 환경 등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지만, 지난 11월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유승우 의원은“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심화되고, 외교부의 조용한 외교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독도의 실효지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속히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의 문제를 보완하여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재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새누리당, 경기 이천 유승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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