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대책위 예비이전후보지 화성시 포함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

수원․오산 군 비행장·미 공군 매향리 폭격장 수 십년 동안 희생 감내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결사반대한다고 10일 오후 팔탄면 새마을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성시 사회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서명서를 통해 수원 군 공항의 직접 피해지역이며 오산비행장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등 군 공항 중첩 피해지역인 화성시로 또다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 어긋난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 군 공항은 지난 60년 동안 수원시민과 화성시 동부권 주민들에게 극심한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을 가져왔으며, 특히 탄약고는 화산동과 기배동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 시설물이므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수원시의 이전건의 과정에서 화성시와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지 않은 것과 일부 언론의 화성시 서부권을 군 공항 이전부지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박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비이전후보지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원시 관계자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순회 설명회에서 국방부로부터 예비이전후보지가 ‘바닷가 근처’, ‘주민수가 3천호에서 5천호 정도’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신중하게 예비이전후보지를 검토하겠다던 국방부의 공언이 거짓임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라며 화성시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적극 항의했다.

대책위는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정치논리, 안보논리, 다수의 이익만을 앞세워 힘없는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반대는 지역이기주의(NIMBY)가 아닌 그 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해온 화성시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화성시민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화산동 일원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60여년간 수원시민과 함께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으며, 특히 화산동과 기배동 주민은 탄약고로 인해 생명을 담보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

화성시민은 수원 군 공항 뿐만 아니라 서부권의 미 공군 매향리 폭격장과 남부권의 오산비행장 그리고, 해안가 철조망 등으로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희생정신과 애국심으로 지금까지 상처를 달래며 살아왔다.

그러기에,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수원시민과 화성시 동부권 주민들의 고통을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이해하며, 수원 군 공항과 탄약고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민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수원 군 공항의 직접 피해지역이며 오산비행장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등 군 공항 중첩 피해지역인 화성시로 또다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 어긋난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수원시의 이전건의 과정과 이후 각종 언론은 물론 여론에서 화성시 서부권을 이전부지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제 우리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에 화성시가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화성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에 화성시가 포함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화성시민은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보다 군 공항으로 인해 고통받아왔으며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이며, 화성시 동․서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주민갈등이 촉발될 것으며, 이는 지역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회복 불가능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반대는,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화성시민의 최소한의 권리 주장이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마라.

국민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희생해온 화성시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담보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안보논리를 앞세워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야 말로 화성시민의 희생을 폄하하고 다수의 이익 만을 위하는 민주주의의 횡포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방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신중하게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그동안, 예비이전후보지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원시 모 관계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동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국방부로 부터 예비이전후보지가 ‘바닷가 근처’, ‘주민수가 3천호에서 5천호 정도’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그 동안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투명하고 신중하게 예비이전후보지를 검토하겠다던 국방부의 공언이 거짓임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며, 국방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화성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화성시민은 국방부가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신중하게 예비이전후보지를 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우리는 화성시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이전부지 선정을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정치 성향을 배제한 순수한 화성시민으로서, 화성시가 예비이전후보지에 포함되지 않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향후, 이러한 화성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정치논리, 안보논리, 다수의 이익 만을 앞세워 힘없는 소수 화성시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목숨 걸고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2015. 09. 10.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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