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서 이관된 13억 규모 지원 사업 복지부에서 삭감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이용자 등 1만 8천여명 둥지 잃어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예산이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반토막이 나자 여성장애인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이관된 「여성장애인 교육·사회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13억원에서 6억4,500만원으로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한 끝에 신청예산안 32억 1천만원보다 6억 4,500만원 삭감된 25억 6천만원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삭감된 예산 항목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기존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할 수밖에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 22개소의 여성장애어울림센터 종사자들과 상담과 교육을 받던 1만8천여명의 여성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더욱이, 지난 5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조정결과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사업내용을 반영한다’는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김 의원은 “동일한 장애인 업무라도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예산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있던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여가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피력했다.

<자료제공=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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