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종교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제(55) 의왕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14년 2월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만오천원 상당의 책자를 성당 5곳 등 7곳에 우편으로 발송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책자가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품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선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책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 및 업적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곱 명의 신부 또는 목사에게 책자를 발송한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무죄 확정선고에 따라 김성제 의왕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더욱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법무타운 조성사업이 현재 의왕시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무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악의적인 유언비어도 그 진실이 명확해 졌다.

향후 법무타운 조성 등 김성제 의왕시장의 시정운영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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