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총사업비 3% 해당하는 설계비마저 기재부 심의 탈락

김명연 의원, 복지부 태도 질타 …“국회 증액안으로 확보”

세월호 이후 제기된 국가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및 연구 등의 목적을 수행할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여전히 표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전액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예산은 총사업비 100억 규모로 내년도에는 설계비 3억8,4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돼 기재부 심의에 들어갔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안산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기재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복지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5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세월호 현안보고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김 의원 대표발의로 해당 법률까지 발의했음에도 복지부가 예산확보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건립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증액안으로 200억을 상임위에서 배정해줬으나 끝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가 정부안에 포함시켜 예산확보에 노력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건립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총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설계비만 포함시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화를 자초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안산시의 입장과 대조적이어서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 사고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는 단순히 세월호 피해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가주도의 각종 트라우마 치료 및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시설”임을 재차 강조하고 국회 증액안으로 다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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