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배아이식 다태아 출산 원인 외국선 법률로 제한

지원받은 부부 1/3 다태아 출산… 산모 합병증 기간 길어

합병증의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조산율이 높은 다태아 출산의 원인인 과도한 배아이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정부지원으로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 3쌍 중 2쌍이 3개 이상의 배아이식을 시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시행한 배아이식 시술 중 62%가 3개 이상을 이식했고, 심지어 최대 6개 이상을 이식한 사례도 나타났다.

과도한 배아이식은 다태아 출산의 원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부부 3쌍 중 1쌍 꼴로 다태아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합병증 치료기간을 늘리고 조산율을 높이며,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단태아에 비해 15배가 높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체외수정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만 과도한 배아이식에 대한 감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이식배아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개, 독일의 경우는 38세 이하의 경우에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어길 경우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에 건강한 아이와 건강한 산모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여성에 한해서라도 배아이식 수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우리나라 난임여성의 연령대 분류에 따르면, 40세~44세 비율이 2007년에 8.4%에서 2012년에 14.1%로 늘어나는 등 고령출산 증가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향후 산모건강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자료제공=김명연 의원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