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50일간, 혼합쌀 위반 적발 건수 10건에 불과

역대 혼합쌀 위반 건수가 44%, 수도권 투입 인원 겨우 14%

쌀 관세화로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쌀 농가들의 불안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혼합쌀 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계획도 실적도 없는 이름뿐인 전시행정으로 드러났다.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혼합쌀 특별단속기간(7.7~8.28)인 약 50일 동안 양곡표시를 위반한 적발 건수는 47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37건은 양곡표시 사항 중 생산연도 및 품종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실제로 혼합쌀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에 대한 적발은 10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저조한 실적의 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준비에 있다. 이번 집중단속에 동원된 조사인원은 5,592명으로 총 9,011개 업소를 상대로 2,492번의 조사를 펼쳤다. 

하루 평균 약 112명이 단속을 했고, 개인당 평균 1.6개 업소를 조사한 것이다. 

전국 60만개가 넘는 단속대상을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부족한 인력을 우선순위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다. 유승우 의원이 최근 5년간 혼합쌀 집중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21.2%)와 서울(18.9%)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했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집중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위반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중단속에서 이에 대한 고려나 검토가 전혀 없었던 점이 드러났다. 전체 혼합쌀 위반의 44%를 차지했던 수도권에 투입된 인원은 전체 중 14%밖에 되지 않았다. 

반대로 전체 위반의 16%밖에 되지 않던 충청 지역에는 전체 단속인원의 34%가 투입되었다. 

결국 이번 집중단속은 우선순위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치룬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승우 의원은 “혼합쌀 집중단속에 대한 전국차원의 정교한 업무 매뉴얼과 우선순위 선정 방식 등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집중단속의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