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 8조원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재정에서 5.3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정부가 2.4조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6조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와 수공이 3:7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조원으로 예상되는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도 계속해서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할 예산은 원금 2.4조원과 금융비용 2.9조원 등 총 5.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6년 동안 매년 약 3,400억원씩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지원 390억과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 등 3,400억원을 편성했다.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가 5.3조원으로 49%, 수공이 5.6조원으로 51%를 분담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5.6조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수공이 부담하기로 한 5.6조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발전, 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기타) ▲4대강사업비 절감 0.2조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0.4조원 등이다.

한편, 정부가 올해까지 수공에 지원한 4대강사업 부채 금융비용이 이미 1.5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비용 지원으로만 총 4.4조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그리고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과 이자 4.4조원을 합친 원리금 12.4조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존 금융비용 지원 1.5조원과 향후 지원액 5.3조원 등 무려 6.8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9월말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이어 수자원공사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채 해결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이번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수공이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서 1조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 외에 추가로 최소 4조원 이상의 사업을 더 벌려야 한다.

결국 부채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사업을 벌리라고 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성급히 2016년 예산안에 부채 원금을 포함 시키려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가뭄해소 효과가 없고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등 실패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사업에 대해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또 다시 5.3조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에 대한 재정 지원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김건호 전 수공 사장 등 4대강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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