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조광한 시장)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취임이후 꾸준한 은닉재산 발굴로 2년간 무려 시가 343억원 상당(40필지, 89,826㎡)의 소유권 확보 등 시 개청 이래 25년간 전무후무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작년 한해 드론을 활용하여 18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 발굴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유재산분야 대통령표창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2020년 한해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16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최근 12년간 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호평동 소재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최근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호평동 소재 270-6번지 외 8필지 시가 6억원 상당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까지 조합 소유자로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이다.

조합은 사업완료 이후에 운영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통상 소송을 했어야 하지만, 시 재산관리팀원은 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시킨 노력 끝에 소송 없이 소유권 이전하여 소송비용 2천만원 예산절감과 지방재정확충 기여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남양주시는 재산관리에 꾸준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조광한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조직개편으로 과로 신설되어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방법으로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장기간 방치된 은닉재산 소유권확보(미등기 재산 소유권보존, 민사소송 및 소유자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유재산 등기(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일제정비추진, 업무효율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정비, 공유재산 사권(압류·가압류) 해제추진,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재산가치 창출, 공공·활용가치를 고려한 균형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공유재산 관리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다”라며 “앞으로도 재산관리에 있어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관하는 공공분야 드론임무특화 교육을 수료한 재산관리팀은 이를 바탕으로 부서에서 재산관리에 필요로 하는 정사 영상편집 및 지형자료를 활용한 항공사진, 3D 모델링, 정사사진 제공 등 202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직접 드론 촬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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