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7일, 기업·일자리 규제, 시민 생활불편 규제 등을 적극 발굴, 제안하여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였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4건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선별하고 과제의 타당성 및 개선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대상으로 10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효과성, 적극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4가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심사하여 5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최우수)기존 공장이나 제조 업소에 대한 업종변경 기준 완화(백광현), (우수)농업진흥지역 등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간소화(황성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승봉), (장려)도로규정 시행 전 설립된 공장에 대한 한시적 완화(여현동),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이상미) 총 5건이다.

최우수 과제를 제안한 미래전략담당관 백광현 주무관은 종합허가과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인이 인쇄공장을 운영하고자 부지를 알아보던 중 기존 공장용지에 입지한 공장과 운영하려는 업종이 다르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기존 공장보다 증가한다는 이유로 입지가 불가하여 투자계획을 취소한 사례를 통해 발굴해낸 과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이천시 공직사회 내에 규제혁신 인식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제안된 규제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이천시는 우수공무원 5명에게 인사가점을 지급하고 시상금 총 15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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